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, 2017. 12. 28., 기각
 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
 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
 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두4179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대전지방법원 2008. 8. 28. 선고 2007노1971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·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8. 2. 자 2004마494 결정
  [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][공2005.10.1.(235),1543]
  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. 수원지방법원 2005.05.11 선고 2004구합6236 판결
  영세율 적용대상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1. 18.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52(2)형,334;공2004.12.15.(216),2085]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7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도7403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

8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도7823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

9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도7825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도492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2002.8.1.(159),1730]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935, 2002. 6. 3., 인용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9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047, 1999. 7. 9., 인용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